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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최대 83만원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몇몇 직장인은 세금을 전혀 안내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ㅎㅎ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 과세표준은 총 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세율 4 ~ 65% 누진 적용을 통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올해 세액 산출에 대한 개편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한 것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입니다. 이런 개편을 통해 소득공제 범위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2.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15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연봉이 4800만원이었던 직장인은 원래 24%의 세금을 냈지만, 바뀌면 15%의 세금만 내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연봉은 동일하지만 880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 중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ㅎㅎ
이러한 조정을 통해 소득수준별 세액 감소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누진으로 적용됩니다. 전기세가 누진세 적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ㅎㅎ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추정 과세표준이 1400만원이 되어 세액이 30만원 > 22만원으로 감소하고, 5000만원의 경우 과세표준 2650만원이 되어 170만원 > 152만원으로 감소하게됩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27%감소하여 효과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네요
이런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200만원 > 1400만원으로 조정이되었기 때문에 1400만원 초과 과세표준에 해당되면 1200만원 ~ 1400만원 구간이 15% > 6% 로 9% 감소했기 때문에 대략 200만원 X 0.09 = 18만원의 감면효과가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별로 총 세액 증감율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기타 세제개편 혜택
식사비 - 식대 비과세의 한도를 확대하여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샹향 조정되었습니다.
주거비 - 월세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최대 12% > 15%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한도도 상향되어 연 300만원 > 연 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비 - 대학입학전형료 /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15%가 적용됩니다.
교통문화비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공제율 30% / 대중교통 공제율은 상향되어 40% > 80%로 조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이와 같으며 기타 다른 혜택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부담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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